로그인

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산하
2
오늘
1
광장
1
로웰
1
바른
1
미래
1
동명
1
새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4다23025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〈전용면적 85㎡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〉[공2024하,148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

2019년
2. 창원지방법원 2019.08.21 선고 2018구단12542 판결
  임대사업자의 포괄적 양수자라도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8년
2015년
2014년
6. 서울고등법원 2014.05.13 선고 2013누45890 판결
  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헌법

2013년
7. 대법원 2013.11.14 선고 2013두12546 판결
  임대목적 신축 임대주택은 일시 분양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

2012년
2011년
2010년
2007년
2006년
2000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